오는 2003년 양산 예정인 한국형 공군 고등훈련기(KTX-2)개발 사업이
"분담금"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가 개발비를 모두 대기로한 당초 약속과 달리 관련업체에 개발비의
분담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예산부족등을 이유로 KTX-2 개발에
소요되는 1조2천억원의 비용중 "적정한"규모의 투자비를 분담토록
삼성항공 등 관련업체에 요청했다.

국방부는 또 해외로부터의 재원확보를 위해 국제협력선으로 이미 확정된
미국 록히드 마틴사외에 유럽업체와도 제휴토록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 진행중인 F-16기 사업에 이미 5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상태여서 추가투자의 여력이 없다며
국방부의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재정경제원이 지적했듯 국방예산의 우선 순위를 조정해 고등훈련기의
개발비를 확보하는게 순리지 방산제품의 개발비를 업계에 떠넘기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유럽업체와의 제휴에 대해서도 현시점에서 해외협력선을 늘리는 것은
개발을 지연시킬 뿐만아니라 비용도 오히려 늘어나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일정대로라면 KTX-2의 상세설계에 들어가 있어야 하나
분담금을 둘러싼 국방부와 업계간 갈등으로 당초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기본계획과 일정의 전면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KTX-2사업은 지난 91년 국방부가 탐색개발 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착수돼
95년까지 개념 및 기본 설계를 마쳤으며 올해부터 상세설계와 시제기 제작
시험평가 등의 체계 개발단계에 들어설 예정이었다.

또 이 체계 개발이 완료되는 오는 2003년께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당초 계획됐었다.

< 심상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