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봉구특파원] 일본반도체업계는 반도체분야의 다국간협력을 이끌기
위해 민간차원의 "세계반도체회의"를 구성하자고 미국측에 제의했다.

일본전자기계공업회(EIAJ)는 6일 미.일반도체협상에 내놓을 제안서를 공개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반도체공업협회(SIA)에 지난달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이 제안서는 7월
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현행 미.일반도체협정을 순수민간협정으로 대체해 3년
동안 운용하되 이와는 별도로 "세계반도체회의"를 창설, 반도체산업의 발전
을 선도해 나가자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일측은 세계반도체회의를 통해 <>새로운 반도체기술에 관한 정보교환 및 표
준화추진 <>오존층파괴 등의 환경문제 대응 <>지적재산권 보호 <>중복투자방
지 등을 위한 범세계적 협력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제안서에 따르면 세계반도체회의의 참여자격은 반도체관세를 철폐했
거나 오는 2000년까지 철폐하기로 약속한 국가의 반도체제조 및 대량수요업
체로 제한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미국과 일본외에 한국 대만 유럽 등지의 반도체업계가
세계반도체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된다.

일본반도체업계는 이런 다국간협력체의 기능을 강화할 경우 장기적으로 반
도체분야의 쌍무협정이 무용화되고 반도체관련 국제분쟁도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 일본측의 이같은 제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일전자기계공업회는 새로운 미.일반도체협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필요가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이번 제안서에서 거듭 못받았다.


<<< 일본측 제안서 요지 >>>

<>기본원칙

- 시장 메커니즘 존중
- 세계무역기구의 룰 준수
- 호혜원칙 존중

<>협력내용

- 미-일업계간 협정 3년 한시 운영
- 미-일협력을 세계 전체시장으로 확대
- 공식통계를 활용, 세계시장동향 파악
- 반도체기술 국제표준 추진
- 지적재산권 보호

<>협력추진방법

- 민간레벨의 세계반도체회의 창설
- 반도체관세 폐지 또는 폐지약속국 참여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