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투자환경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아시아국가에 비해 해외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한국정부의 무역 및 수입장벽을 제거하고 있지만 그것은 종종 관료적
행정지연이나 비무역장벽으로 대체되곤 한다.

우선 지적재산권보호문제를 보면 지난 몇년사이 이 분야에서 중요한
진전을 보였다.

주한미상의도 미국 무역대표부에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에서 ''감시''
대상국을 등급을 낮춰주도록 추천했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앞으로도 지적재산권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 적절히 처벌해야 한다.

예를 들면 화학 섬유 소프트웨어 등이 지재권보호법규를 위반하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따라서 한국은 지적재산권분야에서 아직 추가적인 작업이 더 필요하다.

한국의 투자환경이 선진국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가장 많은 변화가 필요한
것은 금융분야이다.

외환관리 해외자본유치 높은 이자율 보험산업개혁 등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가장 관심있는 분야이다.

이것은 금융산업투자자들 뿐 아니라 바람직한 사업결과를 얻기 위해
경쟁력있는 금융비용이 필요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또 지난해 1만4천개 중소기업부도에서도 알수 있듯이 한국기업
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전경련도 금융과 외환분야에서 더 많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은 올해 OECD에 가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가입조건을 충족키
위해서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주한미상의는 한국정부가 시장접근이나 계획된 개혁을 지연시키는 등
예외상황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OECD가입을 지지한다.

한국은 작년 9%의 경제성장을 달성,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뛰어올랐다.

수출은 94년에 비해 29% 성장해 1천2백3십8억달러에 달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작년에 1만달러를 넘어섰다.

이로 미루어볼때 한국은 틀림없이 선진국이다.

문제는 한국민의 마인드 자체이다.

한국 지도자들은 개발도상국적 사고방식을 고치는데 주력해야 하며 한국이
이미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한다.

이것은 선진국 지위에 걸맞는 역할 책임감 행동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투자환경요소중 북한문제는 여전히 미지수이고 불명확하다.

미국기업들이 현재는 북한에 투자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상황이 호전
된다면 한국의 합작기업과 함께 대북투자를 모색할 것이다.

주한미상의는 미국정부에 대해서도 미국을 방문하려는 한국인에게 좀더
적절하고 단순한 비자수속을 보장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수송과 여행사업에 종사하는 미국인들
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

비자수속의 지연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많은 여행객들은 미국 대신
무비자의 호주 캐나다 유럽 본 등으로 행선지를 바꾸고 있다.

이것은 하와이만 따져봤을 때 5억달러 이상의 수입감소와 수천의 일자리를
놓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주한미상의는 미국여행을 원하는 한국인들에게 비자를 면제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과 미국은 모두 해외근로자들이 사회보장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 할당과 은퇴전 귀국 등으로 실제 혜택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금 강제가입 규정을 삭제하려는
한.미양측의 상호협상을 지지한다.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들은 양국의 관계 개선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무역과 투자기회를 증가시킬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