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노동력과 공장부지소요는 적으면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산업, 한마디로 하이테크산업으로 옮겨가야 한다.

한국정부도 외국기업의 하이테크산업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중이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노력은 성공할수 있을까.

외국기업들은 해외투자시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한다.

지가 노임 노사관계 에너지비용 산업용수확보가능성 투자지의 시장수요
세제 일반적 산업여건 등의 기준으로 투자 가능성을 타진한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이들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국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등 경쟁자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민들은 외국기업들이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외국기업들이 손해보기 위해 한국에서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외국기업들이 한국내에서 생산하는 대신 수입에만 주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국과 한국민의 복지에 기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만약 수입약이 아니고서는 치료불가능한 병이 있다면 한국민은 그런
약의 사용도 허용되지 말아야 한단 말인가.

한국의 약값은 10년이상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으로 고정돼 있고
이에 따라 제약업자들은 투자이익환수에 실패, 신제품에 재투자하지
못해왔다.

그렇다면 그는 외국기업들이라고 해서 이런 환경의 한국에 투자하기를
기대했을까.

한국에서는 그동안 외국기업의 지적재산권이 보장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돼야 한다.

한국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고품질 고서비스 고부가가치의
생산품을 만들 수 있도록 외국기업들이 선진 생산품과 기술을 들여왔다는
점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한국민들의 소비가용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소비자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더욱 촛점을 맞출 것이다.

이것은 분명 한국 소비재 기업에게는 위협이다.

그러나 대신 외국기업들은 한국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뿐아니라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수 있다.

현재 각광받고 있는 "ONE-STOP"쇼핑 센터를 예로 들어보자.

이것은 동네 소형 상점에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진다.

반면 "ONE-STOP"쇼핑센터는 유통비용을 줄임으로써 소비자에게 더 싼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해줄 뿐 아니라 한국 정부의 또 다른 목표인
인플레이션도 막아 준다.

한국 정부가 하이테크 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저가의
부지 대여나 판매 <>외국 투자가들의 사업시작이 용이하도록 하는
"ONE-STOP" 해외투자 센터 같은 정책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외 투자자들은 정부의 하급관리에 의해 필요이상으로
그들 사업 진행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 조직에 "신용"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이런
정보가 그들의 경쟁자에게 새어나가는 것을 자주 경험한다.

이것은 특히 하이테크 분야의 해외투자유치에는 매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모든 논점은 한국이 해외투자를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앞서 인용된 논점들을 알아야 한다.

이처럼 세계화된 시대에 해외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점, 해외투자를
받아들이는 환경이 좀 더 우호적으로 돼야 한다는 점이다.

다른 선진산업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수용되는 기업도덕이나 기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