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정보기술 무세화' 대응 부심...4개국서 참여요청

미국 일본등 선진4개국은 컴퓨터 통신기기등 정보기술제품의 관세를
무세화하는 내용의 정보기술협정을 추진키로하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들에 참여를 요청,대응책마련이 주목된다.

7일 통상산업부는 "정보기술제품의 무세화논의동향"이라는 자료를
통해 선진국들이 관세무세화를 추진하는 품목중 일부 통신기기나
컴퓨터관련 부속품은경쟁력이 취약해 정보기술협정에 참여할 것인지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기술협정이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등 4개국이 지난
4월일본 고베에서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21세기 전자통신산업의 대개편에
대비,컴퓨터 반도체등 정보기술제품을 2000년까지 무관세화하기로
의견을 모으고그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규정키로 한 협정이다.

통산부관계자는 4개국은 당시 회담에서 서로의 이해가 엇갈려 협정에
포함시킬 구체적인 대상품목을 결정하지는 못했으나 대상을 정해가면서
WTO회원국들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키로 해 참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무세화논의대상품목중 소프트웨어나 반도체부분은 이미
무세이거나무세화계획이 세워져 있어 협정에 참여할 경우 수출증대를
기대할수 있으나 일부 통신기기나 컴퓨터관련 부속품의 경우 경쟁력이
취약해 관세무세화가 이뤄질 경우 국내산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통산부는 4개국의 대상품목선정논의를 봐가면서 재정경제원등
관계부처및 산업연구원 무역협회등 관련기관과 협조,정보기술협정의
참여여부및 품목별입장등을 정밀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