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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오는 12월 싱가포르에서 첫 각료회의를 개최,
새로운 교역질서 창출을 위한 신통상의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회원국들은 이미 각료회의 의제로 잡혀있는 환경문제를 비롯 다자간
투자규범과, 경쟁정책, 노동기준 등에 대해서도 의제채택여부를 둘러싸고
활발한 토론을 벌일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7일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신통상의제와
WTO의 미래"를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를 열어 이들 4개 신라운드의 WTO내
논의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관호 KIEP연구위원이 제시한 다자간투자분야 대응
방안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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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간 투자규범 추진동향과 우리의 대응

다자간투자규범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서 현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WTO와 OECD이다.

WTO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범세계적
경제기구라는 WTO의 성격을 고려할때 다자간투자규범 제정에 있어서도
가장 이상적인 장임을 부인할수 없다.

OECD의 경우 이미 상당한 진척상황을 보이고 있다.

즉 다자간투자협정(MAI)체결을 위한 협상이 현재 회원국들간에 진행되고
있으며 예정대로 라면 내년 상반기중 협정체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협정은 최고수준의 투자규범, 특히 최고수준의 투자자유화규범의
제정을 목표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OECD와 독립된 국제조약을 지향하고
있다.

한국은 다자간투자규범의 제정에 동참하여 우리의 의사를 반영시키도록
노력한다는 측면(대외협상의 측면)과 새로운 세계투자환경에 적응하여
우리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한다는 측면(국내제도 개선의 측면)의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특히 OECD협정은 한국의 현행 외국인투자제도와 견주어 이 협정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OECD에 가입한 이상 회원국들로 부터 협정에의 조기
참여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꼭 필요한 유보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설득시킬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