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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오는 12월 싱가포르에서 첫 각료회의를 개최,
새로운 교역질서 창출을 위한 신통상의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회원국들은 이미 각료회의 의제로 잡혀있는 환경문제를 비롯 다자간
투자규범과, 경쟁정책, 노동기준 등에 대해서도 의제채택여부를 둘러싸고
활발한 토론을 벌일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7일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신통상의제와
WTO의 미래"를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를 열어 이들 4개 신라운드의 WTO내
논의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우영수 KIEP 책임연구위원이 제시한 경쟁정책분야
대응방안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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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와 WTO

경쟁이슈는 오는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통상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것으로 판단된다.

경쟁이슈가 WTO차원에서 의제로 채택되는 경우, 논의의 핵심은 경쟁법.

정책의 실체적 내용과 경쟁규범을 집행하는 절차적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논의 의제로는 <>수출.입 카르텔과 국제카르텔을 포함하는 카르텔
<>무역과 관련하여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사기업의 경쟁제한적 영업행위
<>기업의 수직제한 <>독점과 시장지배력의 남용 <>기업합병 <>무역에 관한
보조금의 지급과 덤핑및 반덤핑행위를 포함하는 정부의 반경쟁적인 정책집행
등을 들수 있다.

아직까지 정부의 경제정책 집행이 규제적 성격을 많이 내포하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결과된 산업의 독.과점적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경제는 경쟁라운드의 진행이 가져올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열기업의 수치적 유통구조가 가져오는 반경쟁적 행위나 독.과점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등의 문제는 경쟁라운드의 진행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쟁관련 법적, 제도적 그리고 경제구조적 정비를 통한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