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합한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4% 늘어난 71조원 안팎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요구액은 86조원에 달해 대폭적인 예산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예산편성방향및 요구현황"을 마련, 오는
8월 당정협의와 9월 국무회의를 거쳐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원이 정한 97년도 예산편성규모는 올해 예산(62조2천1백39억원)보다
14%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이 올해(14.9%)보다 약간 낮아졌다.

반면 48개 부처의 97년도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 73조1천2백1억원(27.8%
증가) 재정투융자특별회계 13조2천5백2억원(1백65% 증가)을 합해 86조3천7백
3억원에 달해 올해 예산보다 38.8% 증가한 규모이다.

예산요구액 증가율은 96년 요구액 증가율(44.6%)보다는 낮으나 95년(36.9%)
보다는 높은 것이다.

경비별 예산요구액은 사업비가 19조6천8백56억원으로 올해예산에 비해
66.7% 늘어났고 경직성 경비는 4조4천7백8억원으로 13.7% 증가했다.

경직성 경비중 인건비는 8조5천6백1억원으로 8.6%, 방위비는 14조9천3백
37억원으로 17.3%, 교부금은 13조6천8백39억원으로 13.2% 각각 증가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총사업비 1조7천5백10억원 규모의 기간국도 건설사업
과 1천4백30억원이 소요되는 정보통신산업 기반조성사업등이 내년부터 시작
되며 경부고속전철 사업(6천4백98억원) 인천신공항건설사업(4천8백86억원)
등 계속사업에 예산요구액도 크게 늘어났다.

일반회계 부처별 요구현황은 해양부로 통합되는 해운항만청이 올해보다
1백93%의 증액을 요구,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올해 발족한
중소기업청이 1백89.3%, 환경부가 1백69.5%등 17개 부처가 50%이상의 증액을
요구했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포함한 22개 특별회계의 예산요구액은 63조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7.2% 늘었으며 일반회계와 22개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
규모는 1백36조1천억원으로 96년보다 32.0% 증가했다.

김정국 재경원 예산실장은 "내년도 예산편성은 방위비등 경직성 경비
증가를 억제하는 대신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교육 농어업 복지부문은
계획대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