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국내외 단체들과 미국 일본등이 국제기구를 통해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 지원계획을 잇따라 표명함에 따라 기존의 대북 쌀지원 정책을
재검토키로 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상득정책위의장은 8일 여의도 중앙당사에 열린 "북한 식량지원 문제에
관한 정책세미나"에서 "변화하는 국내외 상황에 맞춰 대북 쌀지원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남북한 당사자 원칙에 의한 쌀지원등 기존 입장과는
다른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하용출서울대교수는 "쌀지원문제를
대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남북문제 해결에 장애요인이 등장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소극적 쌀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적극적인 쌀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병준연세대교수는 쌀지원에 관한 5대원칙으로 <>남북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평화주도 원칙 <>일관성의 원칙 <>가용재원등을 고려한 실현가능성
의 원칙 <>국회동의를 통한 국민적 합의원칙 <>국제공조원칙등을 제시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