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일로 한창 바쁜 요즘, 정부의 농업관련 정책은 농민의 영농의욕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수 없다.

쌀값이 급등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주식용 쌀 수입을 검토중이고 기존의
수입된 쌀을 방출한다고 한다.

이같은 정부방침으로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은 농민들의 영농의욕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에겐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된다.

쌀만은 자급할수 있도록하고 북한도 계속 도와주겠다는 큰 소리는 어디로
갔는지...

국민들의 주식용 쌀도 모자라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마당에 북한에는
무슨 쌀을 공급해주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보면 지난해 북한에 대한 쌀공급은 정부나 정치권의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정부의 이런 정책은 농민들의 실망감을 더 하게 한다.

만일 쌀 자급체제 붕괴와 영농의욕을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면 정부는
영농비지원은 물론 벼농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끌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영농유도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 어떻게 하면 식량증산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지 그 대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뿐만아니라 경쟁력있고 수지가 맞는 미작정책을 제시해 농민들이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견기 < 대구 달서구 진천동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