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군사시설보호법 자연공원법 등의 법령에 묶여
지역개발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철원 화천 의정부 파주등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접경지역을 특별지원할 "접경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추진중이다.

이법안은 이미 14대국회에서 신한국당의 이용삼의원등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했으나 발의일이후 임시국회가 열리지 못해 자동폐기됐으나 15대국회
임기시작후 이의원이 서명을 받는등 입법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이와관련, 신한국당의 고위정책계자는 10일 "우리당 소속의원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통일원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중 통일의
거점에 적합한 지역을 평화시를 지정하면 해당지역 도지사는 교통시설
산업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등의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이다.

또 접경지역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허가요건을 완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이익금중 일부를 접경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및
지역개발을 위해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접경지역에 국립대학을 설치, 해당지역의 고등학생및 군인이
우선적으로 입학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