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보통신부가 10일 발표한 통신사업자 선정에서 떨어진 기업들은 이젠
아예 통신사업에 진출할 길이 없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는 않다.

우선 통신시장의 전면 개방이라는 외적 요건이 이번에 떨어진 업체들에게도
"패자부활전"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오는 98년 국내 통신시장이 완전개방되면 외국통신업체들은 물론 국내
통신업체들도 합작 또는 지분참여 형태로 언제든지 국내 통신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통신서비스의 다양화라는 내적 요건도 탈락 업체들에게 "와신상담"
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4차 통신사업구조 개편안에서도 이같은
"무제한적인 경쟁" 원칙은 다시 한번 확인됐다.

정통부 안은 <>시외전화는 내년중 제 3사업자 허가를 통해 경쟁체제로
가져가고 <>개인휴대통신(PCS)은 98년 이후 추가사업자 선정을 고려하며
<>국제전화사업은 이번 사업자 선정 이후 3개 사업자 경쟁체제를 갖춘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통신사업에 관한 한 완전경쟁 원칙을 제시했다.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밝히는 향후 사업구도에서도 이같은
의지는 드러난다.

현대-삼성 컨소시움인 에버넷은 "탈락한 것은 아쉽지만 다음 사업기회를
대비해 준비는 계속해 나가겠다"는 공식 입장을 피력했다.

에버넷의 존속여부에 대해서도 "좋은 의미를 갖고 구성된 연합체이니만큼
시간을 갖고 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앞으로의 통신사업 구도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더구나 정통부가 오는 99년께 도입할 계획인 "주파수 경매제"는 통신시장
진입의 장벽 자체가 없어지는 결과를 빚을 전망이다.

"주파수 배정은 곧 기득권"이라는 그간의 공식이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매를 통해 주파수만 확보하면 차세대PCS는 물론 범세계 개인휴대
통신(GMPCS), 미래공중육상이동통신(FPLMTS), 쌍방향무선호출, 무선CATV 등
각종 무선통신서비스업에 참여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통신사업은 앞으로 수익성과 성장 가능성면에서 단순히 기간 통신사업자를
선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재계의 판도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결국 이번 통신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팔짱만 끼고 지켜보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어쩌면 재계의 통신대전은 1차 사업자 선정이 끝난 이 순간부터 다시 또
시작되고 있다.

"최후에 웃는자"가 누구일런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의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