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중소기업이 정부나 정부투자기관의 물품구매 입찰때 가격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가격하한제를 시행하기로 하는한편 모기업의 수급기업에
대한 납품가격 동결등의 조치를 지양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중소기업들이 경영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요구해온 외국인 산업연
수생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향으
로 금융지원을 할 방침이다.

신한국당은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이상득정책위의장 추준석통상산업부차관
보 서울 부산 대구등 지방자치단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차 영세
소규모기업 지원정책 개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규모 지원대책을 제시했
다.
신한국당이 이날 제시한 대책은 <>인력지원 <>원자재조달 <>판매 <>금융
<>세제 <>산업입지지원등의 분야로 세분화 된 것으로 앞으로 분야별 당정회의
를 더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인력지원 내용은 <>외국인 산업연수생 배정에 소기업 배려 <>소기업을 위한
지역별 공동합숙소 설립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비법인 업체에도 배려 <>전문
인력이 필요없는 소기업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자격요건 완화등이다.

금융지원 방안은 <>부도어음의 일반대출 전환 <>신협 지방신용보증조합등의
설립 확대 <>소기업에 대한 기장지도등이다.

신한국당은 또 <>농어촌 소재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기초공제액 인상 <>부가
세 납부지연 과태요율(10%)인하 <>업종별 부가가치율(신고기준율)의 합리적
조정 등의 세제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산업입지 지원을 위해 <>공단의 최소분양단위 축소 <>아파트형공장 분양
가 인하 <>임대용 아파트형 공장건설등을 추진키로 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