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업계가 환경부의 폐합성수지 인상안 철회및 관련법규의 개정을 공식
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석유화학공업협회는 환경부가 폐합성수지의 부담율을 판매가의 3%(현재는
0.7%)로 인상키로 것과 관련,11일 호텔롯데에서 LG화학 유공등 16개 합성수
지업체 사장단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대정부건의서를 마련,15일까지 환
경부 재경원 통산부등에 제출키로 했다.

유화업계 사장단은 또 금주중 전원이 환경부를 항의방문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장단은 현행 부담금부과제도가 <>선진국에서도 예를 찾
을 수 없는 기초원료에 부담금을 매기는 방식이고 <>용도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부담금대상이 아닌 내
구소비재용 합성수지에도 부담금을 매기고 있는 등 문제가 많다며 이번에
폐합성수지 부담금제 폐지를 포함한 부담금제도의 전면 개정을 요구키로 했
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30일 현행 0.7%인 부담금을 내년부터 3%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벌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권녕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