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대출은 확대하면서도 지급보증은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급보증은 한푼의 자금이 없어도 수수료수입을 얻을수 있는 손쉬운 영업
으로 인식돼 왔으나 위험부담은 높아지고 BIS자기자본비율에도 불리하므로
은행들이 점점 이를 기피하는 것이다.

은행권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외환
신한 등 7대시중은행중 조흥 제일 외환등 3개 은행의 지급보증잔액(원화)이
지난연말보다 줄었다.

지급보증이 가장 많은 제일은행이 2조2천71억원으로 6백99억원이
감소했다.

선두은행으로 리스크관리에 철저한 편인 조흥은행의 경우 지난 4월말
지급보증(원화)규모가 6천7백45억원으로 7대 시중은행중 가장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난연말보다 1백19억원을 줄였다.

지급보증규모가 적은 편인 외환은행도 보증잔액을 소폭 축소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지급보증은 위험부담을 떠맡아야 하는데다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시에도 신용대출과 마찬가지로 위험가중치가 높아 거래
기업과의 관계상 어쩔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보증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의 정기종상무도 "만기가 된 지급보증 가운데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대출로 전환하도록 기업에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은행인 전북은행의 경우 신용장개설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와 외화지급
보증을 제외하고는 지급보증을 일체 취급하지 않고 있다.

지급보증은 국내은행들의 현안인 BIS자기자본비율 산정시 불리한데다
수수료율도 대출마진보다 낮다.

회사채지급보증의 경우 증권사들의 덤핑이 심해 수수료율이 0.5%이하로
내려가는등 수익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또 자금도 남는 상황이어서 우량한 기업에 대해서는 차라리 대출을 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김성택.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