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확정 발표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받아볼 수 있는 ''인포토피아''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해 개인의 일상생활은 물론 기업에
필요한 사회 전부문의 정보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우선 2000년까지 전자정부 등 정보화촉진을 위한 10대과제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민간주도의 정보화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이를통해 <>전자정부 <>교육정보화 <>학술연구정보DB <>산업정보화 <>사회
간접자본시설DB <>지역정보화 <>의료정보화 <>환경정보DB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외교국방정보시스템등을 구축키로 했다.

또 이를 전세계적인 정보통신망과 연결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행정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는
물론 교육등을 원격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은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국내는 물론 세계 각지에서 받아볼
수 있어 기업경쟁력 향상을 기할 수 있으며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정부는 정보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음성 문자 영상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고속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
교육연구기관 80%, 정부기관 60%, 의료기관 50%, 산업체 90%를 초고속정보
통신망에 연결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은 물론 기업들이 컴퓨터등 정보단말기를 이용, 쉽고
빠르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도 외국산장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정보통신산업도 적극 육성키로 했다.

"기술창출의 주체"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산.학.연이 연계해
전문인력을 양성 공급하고 자금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통신 전파방송 정보 반도체부품 기초등 5개분야 10개기술 개발에 2천년
까지 1조3천4백7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같은 계획에따라 정보화를 위한 인프라건설이 완료되더라도 사회 각
분야에 걸림돌이 존재하면 실질적인 정보화가 늦어짐으로 관련법령을 개정해
이를 제거하기로 했다.

또 정보화에 따른 개인정보유출과 해킹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법을 보완하고 전산망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암호화등 정보보호
의 핵심기술을 적극 개발할 방침이다.

<김도경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