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5대 국회 개원을 둘러싸고 진통을 거듭하고있는 가운데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실장 김병욱)이 국정현안을 분야별로 총괄적
으로 정리한 "제15대 국회 국정현안 1백대과제"란 두권짜리 자료집을
발간.

정치외교.법사행정.교육과학.재정경제.산업경제.사회환경 등 6개 분야별로
현안을 정리한 이 자료집은 사안별로 문제점과 함께 비판적인 시각아래
나름대로의 개선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

예컨데 경제개혁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금융실명제의 경우 처음에는
혁신적이었으나 집행과정에서 본질이 훼손될만큼 내용이 완화됐으며
예금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영장없이는 계좌추적을 할수없도록 규정한
결과 비리의혹이 있는경우에도 관련계좌 추적에 난점이 생기게 됐다고
평가절하.

이와함께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재경원이 효율적인 조정역할을 하지못하고
있다고 지적, <>예산편성권의 총리실 이전 <>통화정책은 한국은행,
통상협상은 외무부가 각각 맡도록하는등 행정부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

또 정치분야에서는 국회의 임명동의대상을 검찰.경찰.안기부.국세직
등으로 확대하고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을 국회산하로 이관하며
여야구분을 떠난 정당간 다양한 정책연합을 위해 표결때 실명제를
도입하거나 교차투표를 시행토록해야할 것이라고 강조.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