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 현안 조율 .. 하시모토 일본총리 방한 의미/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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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모토일본총리의 이번방한은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를 계기로
21세기에는 한.일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야한다는 양국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양국관계는 지난해 과거사파동이후 독도문제, 종군위안부문제 등으로
아직도 미묘한 상태에 있는게 사실이다.
하시모토총리가 김영삼 대통령의 연이은 방한초청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도 독도영유권분쟁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경계선획정
등 해결이 어려운 현안들을 다뤄야한다는 정치적 부담이었다.
그러나 지난 1일 월드컵공동개최결정이후 김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김대통령이 다시한번 초청하자 27일 프랑스 리옹에서 열리는 G7정상회담
이전에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일 양국이 모두 21세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열리는 월드컵인 만큼
공동개최 자체가 새로운 "협력과 화합"의 한일관계를 위한 전환점이
돼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통적으로 일본총리의 경우 취임하면 가장 먼저 방문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였다.
그러나 하시모토총리의 경우 올 1월에 취임하고서도 양국의 미묘한
현안들로 인해 방문을 선뜻 결정하지 못했다.
이번 방한은 따라서 "언젠가 이뤄질 방한"이었지만 월드컵 공동개최
결정으로 협력분위기확산을 위해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정부당국자는 "월드컵 공동개최라는 호기를 이용, 양국관계에 새로운
협력분위기를 조기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두나라
국민이 월드컵 공동개최에 따른 양국관계증진에 기대를 걸고있는 것이
정상회담을 추진하는데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획정 <>어업협정 <>월드컵
공동개최에 따른 양국정부지원방안등 당면한 한.일관계가 1차적인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북식량지원등 대북정책 공조방안 <>무역수지역조 개선방안
<>역사공동연구위원회 구성문제등을 포함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증진
방안 등 공동관심사에 관해 광범위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유엔인권위가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거론한데다
하시모토총리도 피해자인 과거의 종군위안부들에게 직접 서한을 발송
하기로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에서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랑)신진당 당수와 "보수경쟁"을
벌이고 있는 하시모토총리의 입장을 고려, 양국간 과거사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유종하 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사실 지난해 종전 50주년, 한일국교정상화
30주년을 계기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지향키로 양국정부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과거사문제등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번 정상회담이 21세기를
앞두고 새로운 한일관계를 형성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 최완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3일자).
21세기에는 한.일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야한다는 양국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양국관계는 지난해 과거사파동이후 독도문제, 종군위안부문제 등으로
아직도 미묘한 상태에 있는게 사실이다.
하시모토총리가 김영삼 대통령의 연이은 방한초청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도 독도영유권분쟁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경계선획정
등 해결이 어려운 현안들을 다뤄야한다는 정치적 부담이었다.
그러나 지난 1일 월드컵공동개최결정이후 김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김대통령이 다시한번 초청하자 27일 프랑스 리옹에서 열리는 G7정상회담
이전에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일 양국이 모두 21세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열리는 월드컵인 만큼
공동개최 자체가 새로운 "협력과 화합"의 한일관계를 위한 전환점이
돼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통적으로 일본총리의 경우 취임하면 가장 먼저 방문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였다.
그러나 하시모토총리의 경우 올 1월에 취임하고서도 양국의 미묘한
현안들로 인해 방문을 선뜻 결정하지 못했다.
이번 방한은 따라서 "언젠가 이뤄질 방한"이었지만 월드컵 공동개최
결정으로 협력분위기확산을 위해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정부당국자는 "월드컵 공동개최라는 호기를 이용, 양국관계에 새로운
협력분위기를 조기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두나라
국민이 월드컵 공동개최에 따른 양국관계증진에 기대를 걸고있는 것이
정상회담을 추진하는데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획정 <>어업협정 <>월드컵
공동개최에 따른 양국정부지원방안등 당면한 한.일관계가 1차적인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북식량지원등 대북정책 공조방안 <>무역수지역조 개선방안
<>역사공동연구위원회 구성문제등을 포함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증진
방안 등 공동관심사에 관해 광범위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유엔인권위가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거론한데다
하시모토총리도 피해자인 과거의 종군위안부들에게 직접 서한을 발송
하기로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에서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랑)신진당 당수와 "보수경쟁"을
벌이고 있는 하시모토총리의 입장을 고려, 양국간 과거사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유종하 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사실 지난해 종전 50주년, 한일국교정상화
30주년을 계기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지향키로 양국정부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과거사문제등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번 정상회담이 21세기를
앞두고 새로운 한일관계를 형성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 최완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