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제도에 전면적인 개혁이 단행된다.

오는 8월까지 확정될 신증권정책은 증권 규제제도, 증권산업 경쟁촉진,
시장기능 제고등 증권 산업의 거의 전분야가 망라되는 일종의 빅뱅
(Big Bang)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신임 박청부 증감원장은 이 날짜로 증권행정 개혁을 위한 실무
작업반을 구성했다고 발표하고 오는 8월까지 정부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증권산업 관련행정제도를 전면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장은 증권행정 절차와 관련해 현재 증권분야 최고 의결기구인
증권관리위원원가 증권거래법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증관위 기능을 법이 규정한 대로 정상화하는 것도 제도 개혁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장은 특히 기업공개와 상장기업 자금조달등에는 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할 수없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일정한 조건만 충족하면
업계가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증감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기업공개의 경우에도 일정한 회계요건등을
충족하면 공개여부는 상장희망 업체가 정하도록 하고 각종 감독활동에도
표준 업무 지침을 정해 해석의 여지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증감원은 이날 구성한 실무대책반을 증권감독 제도반, 발행 제도반,
유통제도반, 증권산업반, 회계제도반 등 5개반으로 편성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