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개방.개혁으로 유도하기위해서는 남북한 교역.투자를 과감히
민간자율에 맞기고 정부는 제도적 장치마련에 주력해야 할것으로 지적
됐다.
또 현재 주민접촉.방북승인-경협사업자승인-경협승인등 3단계로 돼있는
교류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21세기 경제장기구상"의 통일부문 보고서
인 "남북 경제관계의 전망과 발전전략"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남북한
이 민족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통제하에 놓여있는
남북교류협력을 민간자율에 맡겨 교역과 투자의 폭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북한이 남한당국은 인정하고 제한적인 개방정책을 채택할 경우
오는 2020년경에는 "남북한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남한은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이 될뿐 아니라 남북한 주민
이 비자발급을 통해 자유왕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KDI는 민족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정책과제로 <>남한전용공단
광관산업등의 시범사업 추진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해결등의
제도적장치 마련 <>증세 채권발행등을 통한 남북협력기금의 확충
<>남북 산업구조의 보완성 제고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