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의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하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돼
물가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더구나 이를 억제하기 위한 지방교부금차별지원 방침도 내무부의 반대로
연내시행이 사실상 무산돼 하반기에 물가파동이 우려되고 있다.

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하반기 이후에 단행하도록 적극 유도해 와 버스.택시.지하철요금 등 각종
교통요금과쓰레기 봉투값,상수도 요금 등의 인상이 대기하고 있는데다 오는
7월에는 담배와유류에 대한 교육세마저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자칫하면 지자
체의 공공요금 인상이러시를 이룰 전망이다.

재경원은 이같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자체의
공기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 노력을 재정지원과 연계시켜 경영개선
노력없이 요금인상에 의존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금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로했으나 내무부의 반대로 위기에 봉착했다.

재경원은 지방교부금 배분기준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 내무부에이같은 정부방침을 통보하고 시행령 개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내무부가 지난해말 이를 개정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또다시 개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있다고 예산실 관계자들이
전했다.

또 중앙정부가 지방공기업들의 경영평가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해당 공공요금의 인상요인 분석도 쉽지 않아 재정지원 차별화 방침의
실현 가능성도 높지 않은 실정이다.

물가당국은 그러나 시행령 개정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지난해말에 개정했다고 다시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나 물가안정을 위해 내무부의 협조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7월중 시내버스 요금을 현행 3백40원에서 4백원으로,
좌석버스요금은 7백원에서 8백원으로 각각 인상한다는 당초 방침에서
후퇴하지 않고 있다.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의 인상폭이
다른 시도보다 크게 높을 뿐 아니라 인천시와 경기도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등 파급영향이커 시내버스 요금은 3백80원으로 억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하철과 택시요금도 하반기에 조정될 전망이어서 서울시의
시내버스 요금인상결과가 올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