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단체인 민주노총이 공노대와 본격 세몰이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이 12일 서울 여의도집회에서 20일부터 쟁의
행위에 돌입키로 결정한데 이어 공공부문 노동조합대표자회의도 13일
소속사업장의 파업찬반투표에 이어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재야노동계의 이같은 강경투쟁방침은 노사관계개혁을 앞두고 노동계내에서
향후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즉 전국적인 "세과시"를 통해 법외단체로 분류된 자신들의 실체를 인정
받고 나아가 사용자단체 또는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등한 "파트너"로
위상을 재정립 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향후 복수노조허용 등 대통령직속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개혁
현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사전문가들은 이에따라 "재야노동계의 강경입장은 현실적인 단결능력을
논외로 치더라도 다른 방향에서 해석해야한다"며 "이들 단체들의 전략은
향후합법성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선명성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겠다는 것"
으로 해석하고 있다.

노동개혁과정에서 "복수노조허용"과 "제3자개입금지조항의 철폐"문제가
순조롭게 풀릴 경우 다른 단체와의 조직경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설명
이다.

민주노총과 공노대가 "해묵은" 해고자복직문제를 우선해결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점도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하고있다.

권위주의적 통치아래서 희생된 사람들의 복직문제를 지속적으로 환기
시킴으로써 나름대로의 정통성을 확보할수있다는 전술인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당분간 강경노선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왕 세몰이에 나선 이상 "가시적인"성과를 거두기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노총측은 "해고자복직, 노조탄압중지, 직권중재회부반대와
노사자율교섭 등을 실현하기위해 20일부터 파업등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 파업찬반투표에서 파업결정을 내린 서울지하철공사노조, 한국통신노조,
부산교통공단노조, 조폐공사노조, 전국지역의료보험노조등 5개 사업장이
연대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한 대목도 상당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노대는 올해야말로 "정부"와의 담판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있어 그 어느때보다 강경노선을 견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함께 아시아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노조 등 자동차
연맹 산하노조들이 17일부터 전면공동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고 대우조선
염업조합 대림엔지니어링 병원노련의 12개노조등 상당수의 사업장들이
파업에 들어갔거나 쟁의발생을 결의, 이달말이 올해 노사관계의 안정에
최대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측도 13일 대검발표를 통해 강경입장을 분명히 밝혀 일촉
즉발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재야노동계와 정부간 힘겨루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그 양상은 "세몰이"에 대한 재야노동계의 자신감과
여론의 동향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즉 자신들의 결속력을 과시하고 복수노조허용과 노동악법철폐 등
노동개혁현안들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얻을 경우 이들 단체의 투쟁은
조기종결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극한대립과 대량의 구속.해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