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등학교의 육성회비가 완전 폐지돼 명실상부한 초등학교의
무상의무교육이 이뤄지게 된다.

김영삼 대통령은 13일 서울.부산 등 6대 도시에서만 징수되고 있는
초등학교 육성회비를 97학년도부터 폐지하고 교원에 대한 수당지급
방안등 후속조치를 강구하라고 안병영교육부장관에게 지시했다.

지난 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실시된 초등학교 육성회비 징수 제도는
72년 도서.벽지지역부터 폐지됐으며 79년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6대 도시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폐지됐다.

현재 6대 도시의 1천1백41개 국.공립 초등학교에서는 지역에 따라
월1천원~2천원씩, 연간 2백36억원의 육성회비를 걷고 있다.

교육부는 육성회비 폐지에 따라 그동안 육성회비를 통해 교사들에게
지급되던 교원연구비와 직책수당 등에 대한 규정을 개정, 보전해 줄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지방교육재정에서 3백20억원 가량을
배정, 교원 수당과 육성회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도 불구, 중.고등학교의 육성회비는 계속 존속된다.

< 최완수.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