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금지급 판결이 잇달아 내려지면서
손해보험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손보사들은 14일 자동차종합보험이나 상해보험의 약관에 정면배치되는
법원판결이 나온 뒤 가입자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나 약관수정등 명확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보험약관상 생명보험은 무면허 음주운전이더라도 보험금을 주고
있다.

반면 손보인 자동차종합보험 상해보험등에선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으면서
자동차종합보험의 음주운전사고시 대인.대물의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삼성화재해상보험의 상해보험인 새시대종합보험을
든 김모씨가 운전면허 정지기간중 사망한 것에 대해 "사고고의성이 없다"며
보험금을 주라고 판결했다.

또 서울지법도 지난 13일 쌍용화재해상보험의 업무용 자동차보험등에 든
뒤음주운전 사고를 낸 이모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 대해 "음주행위와 사고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판시, 상급심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손보업계는 이같은 판결이 기존의 판례와 배치되며 약관을 바꿀 경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등 범죄행위를 조장할수 있다며 판례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위장사고로 분류, 적발해온 손보사들은
가입자들과 분쟁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감독원은 손해보험도 상법상 인보험의 성격을 일부 지닌만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이 사고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보상하는
쪽으로 약관보완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