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중인 "시세사무소" 설립에
일부 구청과 시의원들이 반대입장을 밝혀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서울시와 구청들에 따르면 시가 시세 징수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세
사무소 설립을 추진하자 강남지역 일부 구청들이 징수금액의 3%인 시세징수
교부금이 사라지게 되는 점을 꺼려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남지역 구청의 한 관계자는 "25명의 구청장들이 현재 3%인 시세징수
교부율을 10%로 높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터에 서울시 시세사무소가
설립돼 징수교부금 수입이 사라지면 반발할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재무경제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도 "시세징수 효율을 높여야
하는 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국세는 세무소, 시세는
시세사무소, 구세는 구청이 관리하는 "세무3원체제"가 구축되고 나면
세금내는 일이 더 불편해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7,8월께 서울시
계획이 상정되면 시의회에서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세사무소 설립을 지지하는 다른 관계자는 "도쿄의 경우
오래전에 시세사무소를 설립,문제없이 운영하고 있다"면서 "세금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를 통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서울시 시세업무를 담당하는 2천여명의 공무원중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세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재교육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시세 징수 효율을 높이고 세무공무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
하기 위해서는 시세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판단, 작년 중반 서울시립대에
검토를 의뢰했으며 월말께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세사무소가 설립되면 시세 징수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시 25개 구청의
조직.인원과 세무전산망이 통합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