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보험공사는 최근의 수출부진을 타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5일부터 수출보험요율체계를 전면 개정한다고 발표
했다.

개정 수출보험요율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할인율은 10%에서 15%로
높아지고 반도체 텐트 낚시대 등 15개 유망수출상품 일류화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경우 중소기업은 10%, 대기업은 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또 농수산물수출보험의 요율을 현행 2%에서 1%로, 시장개척보험의 요율은
현행 3%에서 1.5%로 각각 50% 인하하며 해외건설공사보험요율도 15%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입국의 신용도에 따라 A~E 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해 적용하던
수출보험요율을 8단계로 세분하고 무신용장거래에 대해서도 이 등급을
적용, 거래별위험도에 따라 수출보험요율을 차등부과키로 했다.

이번 요율개정으로 올해 수출보험 전체평균보험요율이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평균보험요율 0.72%보다 훨씬 낮은 0.239%로 기업들의 수출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수출보험공사는 밝혔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