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쌀생산량과 재고가 계속
감소, 식량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번 쌀산업대책은 추곡수매제도개편을 통한 농민들의 생산의욕고취, 농지
규모화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입,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산지개발활성화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지원 등이 골자를 이룬다.

쌀수매제도의 경우 지난72년 정가수매 정가방출방식으로 도입됐다가 지난
93년 양정개혁때 정가수매 시가공매방출방식으로 바뀐 후 이번에 다시
농민들에게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내용의 약정수매제도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됐다.

이는 영농기에 수매가격을 사전에 예시, 하한가격을 보장해 주고 정부와
수매약정을 한 농가에 대해 약정가격의 일부를 선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농가는 수확후 수매에 응하거나 아니면 자유롭게 시장에 내다팔 수 있는
융통성을 갖게 된다.

이 제도에 따라 매년 영농철에 쌀생산농가에 지급될 선도금의 비율은
30-50%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운태농림수산부장관은 이제도가 시행되면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쌀농사가
가능해진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수매제도처럼 전년도의 정기국회때 수매하한 보장가격과
약정수매물량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재연되는 등 부작용도 배제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선진국에 시행중인 직접지불제는 생산력이 떨어지는 노인들로 하여금
규모화영농능력을 갖추고 있는 전업농에 경영을 이양토록 해 쌀생산을
규모화하고 기계화, 증산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고령농가의 나이는 60-65세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환경보전구역이나 농사짓기가 불리한 중산간지역 및 다락논 등에
대해서도 소득을 보장해 주는 직접지불제도를 함께 도입하려 했으나 범위가
너무 넓어 장기과제로 넘겨졌다.

또 우량농지를 보전하기위한 방안은 2004년에 논면적 1백10만ha를 확보,
쌀자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것.

농림수산부는 이를 통해 농지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산지전용제한을
완화, 산지활용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농지의 경우 개발비용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덜들어 전용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산지개발의 경우 산림훼손과 휴양공간파괴를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찮아 시행과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