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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학회는 14일부터 이틀동안 강원도용평에서 "금융기관의
대형화"란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및 워크숍을 갖고 있다.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금융개방이 가속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금융기관간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여건조성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주제발표를 요약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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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대형화/전문화 ]]

최운열 <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형 증권기관과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증권기관이 상호경쟁하는
이상적인 증권산업의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증권산업은 제한된 업무여역 때문에 산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영업기반이 취약하여 시황산업의 한계가 상존하고 있다.

특히 금융자율화의 산물이라고 할수 있는 다양한 상품개발 및 연계서비스의
제공기회를 상실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금융기관의 육성에 한계를
안고 있다.

합리적인 증권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권산업의 업무영역
을 확대하여 폭넓은 증권업무를 취급할수 있는 대형 종합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것은 유가증권 개념의 확대를 통해 증권회사 고유업무
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결과 향후 증권산업의 업무영역은 기존의 증권회사 증권투자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금융회사의 업무영역을 통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증권산업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진입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설립요건하에서의 제한없는 진입규제의 완화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건전성 규제의 강화와 더불어 설립허가
시부터 증권기관의 전문화 혹은 특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신규로 증권업에 진입할 경우 영업종류별로 인수업무와 위탁
매매를 할수 있는 회사의 설립요건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한다.

이러한 방안에 따를 경우 위탁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 위탁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에 관한 업무를 영위할수 있는 증권회사 등의 설립부터 먼저
자유화할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규범이 마련되면 국내 증권기관들은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거나 혹은 증권기관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문화
를 추구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입규제의 완화로 경쟁이 촉진될 경우 부실한 증권회사가 원활하게
퇴출할수 있는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증권기관의 퇴출은 고객보호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하므로
이를 공정하고 처리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