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국회 해양상임위 설치해야 .. 이상득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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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의 이상득정책위의장은 14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해양부
신설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국회 독립상임위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
이는 내달중 발족될 해양부가 수산청 해운항만청의 모든 기능과 환경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의 일부기능이 합쳐지기 때문에 기존의 상임위로는
해양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
이와관련, 김철대변인은 "독립상임위 설치가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혀 앞으로 독립상임위 설치
문제를 놓고 당내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을 듯.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5일자).
신설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국회 독립상임위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
이는 내달중 발족될 해양부가 수산청 해운항만청의 모든 기능과 환경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의 일부기능이 합쳐지기 때문에 기존의 상임위로는
해양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
이와관련, 김철대변인은 "독립상임위 설치가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혀 앞으로 독립상임위 설치
문제를 놓고 당내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을 듯.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