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웅배부총리 겸 재경원 장관은 앞으로 4년후인 2000년까지 은행, 증권
등 거의 모든 금융산업을 전면 개방하고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재정자금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부총리는 또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되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의 은행소유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부총리는 14일 한국금융학회(회장 어윤대 고려대교수)가 강원도 용평
드래곤밸리호텔에서 개최한 96년도 정기학술대회 및 금융정책.경영 워크숍에
참석, "21세기를 향한 금융정책 방향"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나부총리는 앞으로 개방이 확대되고 자본거래가 자유화되는 것은 우리가
피할수 없는 대세라고 전제,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한도를 확대하고
투신업의 개방일정을 발표한데 이어 나머지 금융권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개방계획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나부총리는 앞으로 정책금융 가운데 상업금융적 성격을 지닌 것은 점차
폐지하고 환경오염방지, 농.수.축산 자금 등 우리경제의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재정자금으로 전환하며 골프장, 여관, 콘도미니엄 등 특정부문에
대한 여신금지나 중소기업 의무대출제도 등 선별금융도 점차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나부총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편과 관련, 정부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진입.퇴출에 대한 제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나부총리는 이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자기자본비율이 지난 95년말현재
30대 기업집단의 경우 평균 20.5%에 그치고 있으며 금융기관 차입에
직.간접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은행의 지배주주가 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면서 다만 보험, 증권 등 제2금융권은 예외를 둘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