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신협상 성과없이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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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통신업체의 장비구매등을 둘러싼 한.미통신협상이 양국의 견해차로 결
렬됐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3,14일(현지시각) 미워싱턴에서 열린 한.미통신협상에
서 미국측이 한국측에 신규통신사업자등 민간업체가 국산장비를 사용하도록
한국정부가 압력을 넣지 않는다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 체결을 요구
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통신장비구매에 대해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제재위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표명
했으며 우선협상대상국(PFC)지정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양국은 통신협상을 다시 갖기로 하고 협상일자는 외교채널을 통해 결
정키로 했다.
< 김도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6일자).
렬됐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3,14일(현지시각) 미워싱턴에서 열린 한.미통신협상에
서 미국측이 한국측에 신규통신사업자등 민간업체가 국산장비를 사용하도록
한국정부가 압력을 넣지 않는다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 체결을 요구
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통신장비구매에 대해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제재위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표명
했으며 우선협상대상국(PFC)지정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양국은 통신협상을 다시 갖기로 하고 협상일자는 외교채널을 통해 결
정키로 했다.
< 김도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