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에 정책조정과 신설방침..총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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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산하 세제 금융 예산업무를 조정하게될
정책조정과를 신설할 방침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또 경제정책국의 규제완화 작업을 담당하게될 규제개혁과를 신설하거나
한시적 기구로 규제완화기획단을 두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무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재경원의 요구에 따라 이같은
직제 개편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총무처는 이와함께 경제정책국의 인력기술과를 인력개발과와 기술정보
과를 분리,업무를 세분화토록 할 방침이다.
총무처는 그러나 재경원이 요구하고 있는 경제정책국의 실급 격상안에
대해서는 다른 국과의 형평성및 정부 비대화를 고려,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8일자).
정책조정과를 신설할 방침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또 경제정책국의 규제완화 작업을 담당하게될 규제개혁과를 신설하거나
한시적 기구로 규제완화기획단을 두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무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재경원의 요구에 따라 이같은
직제 개편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총무처는 이와함께 경제정책국의 인력기술과를 인력개발과와 기술정보
과를 분리,업무를 세분화토록 할 방침이다.
총무처는 그러나 재경원이 요구하고 있는 경제정책국의 실급 격상안에
대해서는 다른 국과의 형평성및 정부 비대화를 고려,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