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이 17일 지시한 "공기업의 과감한 경영혁신과 민영화추진"은
지난 93년에 작성한 "공기업경영쇄신방안"의 전면적인 수정을 의미한다.

한 마디로 당시의 공기업경영쇄신방안이 효율성제고를 위해 민영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김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민영화보다는 "경영혁신"에 무게를
실고 있다.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는 반드시 민영화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기본인식이 깔려 있다.

구본영경제수석은 이와관련, "93년에 작성된 공기업경영쇄신방안은 민영화
가 안되면 공기업개혁은 어렵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졌다"며 "김대통령의
오늘 지시는 민영화가 아니더라도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제고를 민영화측면에서만 추구하다가 경제력집중
증시침체등의 이유로 민영화가 지연, 치열한 대내외 경쟁속에서 공기업들이
민영화도 안되고 경영혁신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기업들을 정밀히 분석, 민영화가 가능한 기업들은 빠른
시일내에 민영화를 추진하고 민영화가 어려운 공기업은 민영화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경영쇄신방안을 찾아야 한다는게 정부의 생각
이다.

즉 민영화가 어려운 담배인삼공사의 경우 외국의 다국적 담배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정부투자기관에서 정부출자기관이나
출자기업으로 전환, 정부의 경영간섭과 규제를 배제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
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93년 작성된 "공기업경영쇄신방안"에 따르면 국민은행등 6개정부투자
기관과 출자기관인 외환은행, 투자기관출자회사인 한국중공업등 30개기업,
정부가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 평화은행을 비롯한 21개기업등 모두 58개
공기업이 민영화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민영화가 추진된 것은 한국비료등 16개기업과 국민은행
등 6개 공기업이 부분적으로 민영화됐을 뿐이다.

민영화실적 자체가 극히 저조할뿐 아니라 현재의 증시침체상황을 고려할때
당분간 민영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투자기관이나 출자기관들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줄이는
방향으로 경영쇄신책을 마련, 공기업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경영을 보장
하는데 후속조치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청와대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다만 민영화가 곧 공기업경영쇄신의 유일한 방법라는 기존정책에 대한
수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구수석은 이와관련,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법도 특정기업에 넘기는 방법
이외에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며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최완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