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21세기 경제장기구상"을 할때,북한이란 변수를 피해서 넘어
갈수가 없다.

단기적으론 남북경협이 증대될 추세이고 장기적으로도 통일 여건은 점차
성숙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경제의 장기구상보고서를 확정하기에 앞서
지난 13일 "남북 경제관계의 전망과 발전전략"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적절한 수순이었다고 생각 된다.

특히 이날 공청회는 지금까지 일종의 타부시해 왔던 "통일시나리오"를
채계화해서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했다.

통일이 사안이 민감하고 국민 모두가 벅찬 기대감을 품고 있는 한편 모두
일가견을 갖고있기 때문에 섣불리 공론화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더구나 현 시점에서의 통일논의는 북한정권이 "흡수통일"정책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으므로 논의자채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경제의 장기구상에 있어 짚고 넘어가야 할 현안임엔 틀림이
없다.

KDI의 조동호연구위원은 주재발표에서 통일시나리오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도식화했다.

북한의 "남한배제 경제개혁"은 결국 "남한인정 경제개혁"으로 이어져
남북한이 모두 바라는 "합의통일"에 이르는 길이 되고 "남한인정 제한적
개방"은 "정치.사회적 불안정 심화"로 "남한주도 통일"이 될수도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남한배제 제한적 개방"은 북한의 총체적 위기를 초래해
"대남도발"로 한국에 의한 무력통일이나 "자체붕괴"로 "남한주도 통일"이
된다고 논리를 전개했다.

따라서 이날 공청회는 통일 시나리오가 토론의 중심이 됐다.

김영일 효원물산사장은 북한의 "남한배제"란 정확하게 말하면 "남한정부의
배제"라 지적했고 박종규 한국특수선회장은 남북당국자간의 대화가 없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북한측과 경협을 추진할때의 고충을 피력했다.

경실련의 유재현사무총장은 통일시나리오가 논리적이긴 하지만 "낙관적인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에 쌀지원을 하면 군량미로 전용하는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실정이므로 "먼저 상호신뢰와 화해가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국민 여망과는 달리 남북한간에 아직도
넘어야 할 난관이 많으며 신중하게 북한의 동향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
이었다.


[ 고침 ]

지난 14일자 ''장마''의 본문중 ''바이우''를 ''매우''로 바로잡습니다.

통상 ''쓰유''라고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