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밝힌 "금융시장 추가개방일정"은 사실상 그동안 추진해 왔던
금융개방정책의 완결편으로 볼수 있다.

2년반뒤인 98년 12월부터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은행 및 증권사 현지법인을
자유롭게 설립할수 있고 2천년부터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가 종목당 30%
이상으로 높아지는등 사실상 투자제한이 없어진다는 점에서다.

추가개방일정이 이같이 확정된데 대해 김영섭 재경원금융정책실장은 "올초
부터 이같은 스케줄을 검토해 왔으나 지난주 금융학회가 주최한 워크숍에서
나웅배부총리가 금융시장을 2-3년내에 완전개방하겠다는 얘기를 함에 따라
개방일정을 최종 확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스케줄은 정부의 당초 생각보다 빠르고 강도가 높아졌으며
그 배경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 문제가 걸려 있다는게 관계자들
의 설명이다.

재경원고위당국자는 "최근 OECD측과의 실무협상 결과 한국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금융개방스케줄만으로는 가입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정부
계획대로 연내에 OECD에 가입하기위해서는 금융시장의 추가개방이 불가피
했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OECD가입의 마지막 관문인 오는 7월 4일로 예정된 CMIT
(자본이동 및 무역외거래위원회)/CIME(국제투자 및 다국적 기업위원회)
합동회의를 앞두고 추가개방을 최정 확정한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개방계획은 정부가 당초 추진했던 정책방향과 정면 배치
된다는 점에서 금융산업은 물론 국가경제 전체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올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현지법인 허용등 완전개방에 앞서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선경쟁력향상 후개방" 원칙을 고수해 왔다.

그동안 미국등의 줄기찬 개방공세에도 완전개방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도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 금융기관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는 시점에
대해 자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나부총리도 틈만나면 "OECD가입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강화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익확보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경제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재경원관계자들은 이날 개방계획을 설명하면서 "국내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개방"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의 선후가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뜻한다.

이런 정책전환은 우선 은행등 국내 금융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현지법인 설립은 지점과는 달리 금융기관 수의 확대를 가져온다.

이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영업범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됨을 의미한다.

양적인 축소는 물론 질적으로도 금융기법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입지는 대폭 줄어들수 밖에 없다.

주식시장의 개방확대는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을 늘려 경상수지적자와 상관
없이 원화를 절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최근들어 환율문제로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수출산업등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또 투기성 자본인 핫머니의 유출입이 빨라질 경우 국내 자본시장 자체가
교란될 우려도 배제하기 힘들다.

OECD가입이 우리 경제의 최우선 목표가 될수는 없는 만큼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향상과 개방을 조화시킬수 있도록 정책당국의 신중한 판단이 어느때
보다도 요구된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