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과 서울시가 시내버스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마찰이 국책건설사업에 이어 공공요금
인상문제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7일 1급 간부회의에서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버스요금, 쓰레기봉투값 등
공공요금을 원가절감 노력으로 흡수하지않고 가격인상으로 쉽게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나부총리는 "정부의 여러차례에 걸친 협조요청에도 불구, 최근 1년6개월
사이에 세차례나 버스요금을 인상한 서울시가 또다시 대폭인상하겠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버스요금이 버스업계의 사익추구 대상이
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지원등을 통해 서민생활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결정될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안병엽재경원 국민생활국장은 "장.차관 등 재경원 고위관계자
들이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를 제재할
법.제도적 수단은 없지만 서울시가 인상을 강행할 경우 최후수단으로
서울시 지하철공사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중"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작년 3월 시내버스요금을 2백90원에서 3백20원으로 10.3%,
지난해 7월엔 3백40원으로 6.3% 올린데 이어 오는 7월1일부터 4백원으로
17.6% 인상할 방침이다.

좌석버스요금도 같은 시기에 7백원에서 8백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경우 일반버스요금은 1년4개월간 38% 오르는 셈이며 재경원은
이로인해 전체 소비자물가가 최소 0.2%포인트 오를것으로 추정했다.

< 김정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