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갑자스레 "98년 완전개방"을 골자로하는 금융시장 추가개방 일정을
공개함에 따라 금융계는 벌집 쑤신듯한 분위기다.

불과 1~2년뒤부터 금융산업의 3대축인 은행 증권 보험은 물론 종금 카드
할부금융등 제2금융권도 국내에서 외국 회사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하게
된 탓이다.

금융계관계자들은 "은행의 주인찾기나 경쟁력강화등 시급히 풀어야할
과제들을 해결하지 않은채 OECD(경제개발협력기구)가입에 급급해 개방일정을
앞당겨 "선언"한 것 같다"며 "앞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재정경제원도 겉으로는 "우리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이 향상된데다 외국금융
기관들이 대거 몰려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느긋한 표정이지만 실무자은
여간 곤혹스러워하는 눈치가 아니다.

주요 쟁점과제들이 빠른 시일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조기 완전개방은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정부와 금융계가 풀어야할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다.

<> 은행 소유구조개선책 부재 =재경원실무자들은 올초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었다.

그러나 나웅배부총리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불가"방침을 발표하면서
은행소유구조에 대한 논의 자체가 쑥 들어갔다.

산업자본의 참여없이 현행 소유구조를 개선할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였다.

금융전업가에 법인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금융자본에만 금융전업가를 허용할 경우 은행이 보험 리스 증권사의
자회사로 전락하게 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흐트러질 것이란 우려
에서다.

이같은 입장 때문에 재경원은 18일 "외국은행의 국내 현지법인을 허용
하더라도 국내 산업자본이 해외에 세운 은행의 진입은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방침"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외국은행들중에는 산업자본이 지배하는 은행들이 많은데 이들의 진출까지
막기는 어렵다.

이런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경우 국내인에게만 차별을 두는 "역차별" 정책
이란 지적을 받을수밖에 없다.

금융계에서는 나부총리가 최근 "4%의 은행지분을 가지고 있는 여러사람이
은행을 공동경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산업자본의 공동
지배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정도다.

98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경제부총리의
결심"에 따라 상당히 좌우된다는 점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문제가 어떻게
결론날지는 모를 일이다.

어쨋든 은행소유구조문제가 어떻게 결론지워지느냐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의
재편방향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경쟁력 강화대안 미흡 =정부와 금융계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나고 있는
부분이다.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이 상당히 향상됐기 때문에 외국은행들이
직접 진출해도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소 "낙관"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금융계는 다르다.

국내은행들이 외국은행들보다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직접
부딪치면 경쟁상대조차 되지 안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특히 부실채권을 엄청나게 떠안고 있는 은행들의 경우 부실채권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외국은행과 동등조건의 싸움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 대형화에 대한 입장정리 부재 =M&A(인수합병)를 통한 금융기관대형화는
이제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식"처럼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론만 그렇지 은행들에게 M&A는 여전히 남의 말이다.

합병을 강력히 밀고 나갈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종 제도보완등 정부의 노력이 없이는 은행합병등을 통한 대형화는
진척이 불가능한게 현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흡수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필요하다는 점만을 강조할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