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및 식품 검사.검역제를 둘러싼 한미간 분쟁이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고 WTO(세계무역기구)의 강제분쟁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오는 20일 제네바에서 WTO(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
에 따라 수입농산물 및 식품의 검사.검역제도에 관한 양자협의를 개최한다고
18일 외무부가 발표했다.

이번 협의에서는 미국측이 지적한 <>수입농산물훈증소독 <>부패과실선별
제도 <>항온기배양검사 <>임의샘플제도입 <>식품공전상 제품규격폐지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외무부당국자는 "우리측은 관련법령개정 등을 통해 꾸준히 식품
검사.검역제도를 개선하고 있고 항온기배양검사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양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양자협의과정에서 우리측으로부터 제도개선약속을 얻어내지 못할
경우 패널설치를 요구하는 등 강제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
된다.

이와 관련, 당국자는 "패널로 가더라도 우리측에 크게 불리할게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달 24일 제네바주재 미국대표부명의 서한을 통해 WTO양자협의를
재요청했다.

미국은 지난해 4월5일 WTO양자협의를 요청, 지난 4월말까지 4차례에 걸쳐
협의를 가진 바 있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