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 자원정책실장에 한준호씨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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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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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尹 기소에 "권력에 누운 검찰…부실·부당·부정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검찰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 무리한 구속 기소를 기어이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부실하고 부당한 수사에 뿌리를 둔 검찰의 공소장 역시 다를 수 없다"며 "무엇보다 오늘 검찰의 결정은 지극히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검찰은 구속 기소를 하며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다"며 "그러면 왜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며 조사를 하려 했냐"고 쏘아붙였다.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검찰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내던져 버렸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했다. 법률 대신 정무로 판단하는 사람을 어떻게 법률가라고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마저 정치적 이해관계로 좌우된다면,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며 "바람에 따라 풀이 알아서 눕는 것을 풍동(風動)이라고 한다. 권력에 따라 알아서 눕는 검찰을 누가 신뢰하겠나"라고 덧붙였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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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검찰, 공수처 이은 헌정 유린…사법부서 진실 밝힐 차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헌정유린을 규탄한다"고 했다.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기소 후 입장을 통해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검찰은 최고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친 것"이라며 "공수처의 무수한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향한 절박한 호소였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또 "거대 야당의 하명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는 조기 대선을 위한 대통령 내란 몰이에 앞장서면서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쏘아붙였다.변호인단은 "검찰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현재까지의 수사가 기소를 하기에 턱없이 미진함을 인지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변호인단은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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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검찰, 수사 없이 尹 면책적 기소…책임문제 재조사 될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오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이날 오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아무런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의 무효인 수사서류를 근거로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쟁점이 많은 사건인 만큼 불구속 수사를 해도 무리가 없었는데 쫓기듯 서둘러 아무런 추가 수사도 없이 면책적 기소를 한 것은 차후에 그 책임 문제가 재조사 될 것"이라며 "검찰의 잘못된 결정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썼다.앞서 검찰은 이날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하고 내부 논의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해 추가 수사없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