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가 19일 수입선다변화제도폐지일정을 앞당기는 내용의 다변화
제도 운영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앞으로 밀려들어올 일본제품과 경쟁할 국산품을 개발하지 못할 경우
만성적인 대일적자구조가 더 심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 해제일정 조정배경 =정부는 당초 93년말기준으로 2백58개였던 다변화
대상을 오는 98년말까지 절반으로 줄인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편으로 오는 99년말에 이 제도는 폐지되는 쪽으로
정해졌다.

폐지일정이 앞당겨진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출범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입을 앞두고 외국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제도를 마냥 유지할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수입선다변화제도는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이지만 미국 유럽
국가들마저도 불만을 표해 왔다.

한국에 나와 있는 미국이나 유럽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일본제품을 제때
수입할수없어 이제도의 조기폐지를 요청해온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외국의 폐지압력에다 경쟁제한요소를 철폐할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 이번에 폐지일정을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 파장과 대응 =수입선다변화제도가 빠른 속도로 폐지단계를 밝음에 따라
한국에 투자한 상당수 일본기업들은 투자대신 대한수출로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높아졌다.

굳이 한국에 투자하지 않아도 제품을 팔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일본기업과의 합작투자등을 통해 어느정도 기술을 전수받고
있는 한국기업들은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마디로 일제비상이 걸린 셈이다.

특히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자동차와 가전업계다.

현대 기아 대우등 자동차 업체들은 일제차의 무차별 국내 상륙에 벌써부터
초긴장 상태다.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수입선다변화가 완전히 풀리면 1천~1천5백cc짜리
소형승용차 부문에서 가장 피해가 크다"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일본의
소형승용차가 국내 시장을 급격히 잠식해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앰블런스나 현금운반차량과 같은 특수용도차량등 아직 국내 기술이
취약한 차종에서도 치명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국내 소형차 시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13조5천억원
규모에 달한다"며 "이 시장의 20~30% 정도는 일본에 빼앗긴다고 봐야 한다"
고 내다봤다.

"이제 막 기반을 다지고 있는 국내 소형차가 뿌리도 내리기 전에 일본차에
내몰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대우자동차 K이사)는게 업계의 판단인
셈이다.

"일제 신드롬"에 시달리고 있기는 가전업계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품질이나 가격경쟁력등에선 일본제품과 싸울 자신이
있지만 걱정되는건 소비자들의 일제 선호 경향"이라고 지적했다.

"TV건 캠코더이건 일제라면 최고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가장 큰 적"
이란 얘기다.

더구나 유통시장개방과 맞물려 일본 가전업체들이 종합가전매장등을 무기로
국내시장을 공략해올 경우 피해는 더욱 막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일본업체들이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주문형비디오(VOD) 디지털
비디오디스크(DVD)등 신개발 제품을 국내시장에 내놓기 시작하면 속수무책
이란 점도 문제다.

그동안은 신개발품의 경우 일단 수입선다변화로 묶어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그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계는 남은 2~3년간이라도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산업연구원(KIET) 김도훈 연구위원은 "국내기업들이 기술개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 유럽연합(EU) 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등 일본제품
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길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고광철.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