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칼럼] 앞선 고민 .. 김연조 <중앙투금 사장>

선진국의 실업문제는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실업율이 10%를 넘는 나라가
많고, 대부분 실업율이 줄기 보다 늘어나서 고민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조직감량에 의한 40~50대 중간 퇴직자들의 실업문제등이 있으나
아직 사회적인 큰 관심사가 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를 보았을 때 우리도 실업문제를 심각히 고려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가 불원간에 오리라 생각한다.

섬유봉제부문의 경쟁력이 약해져 생산량이 줄기 시작한 것은 오래된 일이고
수백개에 달하던 신발공장은 이제 수십개 밖에 남지 않았다.

이러한 추세는 고용흡수력이 큰 경공업 전반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었는데
근래에는 기술집약적이라는 전자분야도 마찬가지 추세를 보인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세계 제1이 생산량을 자랑하던 우리의 텔레비전 생산은 국제화라는 추세에
따라 세계 각지에 세워진 우리 현지 공장의 생산으로 국내생산은 급격히
줄고 있다.

이와같이 우리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비용
과 임금수준 그리고 각종규제등에 기인한다고 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는
계속 증대되는 반면 이를 대체해 줄 외국기업의 우리나라 진출은 어렵게
되어 종국에는 산업의 공동화 현상으로 일자리는 줄게 되고 실업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당국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고비용구조 기업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어 외국기업도 적극 유치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신기술의 개발이나 도입.
생산성향상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우리의 일자리 문제 걱정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본다.

무역적자, 물가불안등이 한창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실업문제까지
거론하면서 너무 앞선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