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경제수석은 19일오전 청와대기자실을 찾아와 ''한중 중형항공기협상''
과 ''은행 증권의 98년 전면개방''에 대한 정부입장을 밝혔다.

보통 청와대에서 매일 아침 열리는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보수석이 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날은 이례적으로 구수석이 직접
보고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구수석은 한중중형항공기 협상에 대해 협상과정에서 중국이 입장변화를
일으켜 우리로서는 그러한 입장변화를 받아들일수 없었다고 밝혔다.

협상초기에 양국은 <>호혜평등 <>공동투자 <>공동위험부담 <>공동시장
개발 등 양국간 협력4원칙을 기본으로 합작사업을 하기로 했으나 최근들어
중국이 <>중국의 사업주도 <>중국의 다수지분소유 <>최종조립장 중국내 설치
<>합작회사 중국내 설치등 신4원칙을 제시,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구수석은 중국의 이러한 입장변화를 지난 17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
김대통령이 "그런 조건이라면 같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면서까지 합작에 매달릴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문제가 한중간의 통상마찰로 비화되는 것과 관련, "전혀
통상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자동차, TDX 등 다른 합작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항공산업의 전망에 대해 "항공산업은 일본도 손대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산업"이라며 "부품위주로 가느냐 완성품으로 가느냐의 선택과 전략은
좀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구수석은 이어 은행.증권의 98년 완전개방이 OECD가입을 위해 서두르는
조치가 아니냐는 언론보도에 대해 "정부는 서두를 생각도 없고 현재
서두르지도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수석은 "7월4~5일 파리에서 열리는 OECD 자본이동및 경상무역외거래
위원회(CMIT)와 국제투자및 다국적기업위원회(CIME) 2차회의에서 정부가
받아들일수 없는 사항을 요구한다면 가입을 안할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정부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OECD의 요구사항으로 <>농업, 환경
협약 등에서 누리는 개도국지위의 포기에 관한 개도국조항 <>복수노조허용,
노조의 정치활동보장, 제3자개입등 노사관계조항 <>현금차관허용, 외국인
채권직접투자허용 등 자본이동 관련조항 등을 들었다.

OECD에 가입하기 위해 정부가 이러한 조항들을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증권의 98년 개방은 OECD가입과 관계없이 추진된 계획이고 국내
금융기관들이 경쟁력과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구수석은 그러나 "올해중 OECD가입이 이뤄질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 최완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