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무역금융및 무역금융관련 지급보증등에 적용됐던 주거래 외국환
은행제도가 폐지돼 주거래은행과 부거래은행간 연간 22만여건에 달하는
문서교환 등의 불필요한 업무가 사라지게 된다.

또한 외국환평형기금을 재원으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외환은행 등 3개
은행에 한정, 저리로 제공되고 있는 해외운용자금지원용 외화예탁자금
지원대상이 국제금융분야의 후발은행 위주로 바뀐다.

감사원은 19일 재정경제원및 한국은행 국민은행 주택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환관리실태 감사"결과 재경원과 합의로
이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자동화설비자금 지원제도를 운용하면서
매년말 기업의 대출한도확인을 받도록 한 조항이 적절시기의 대출을 어렵게
한다는 점을 감안, 대출한도 확인및 대출취급 업무를 연중 취급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대출재원을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할수 없도록한 규정을 고쳐
융자하지 않은 재원에 대해서는 다음해로의 이월사용을 가능토록 했다.

중소기업 자동화설비 지원자금은 이같은 제한으로 인해 지난 94년 책정된
2억달러중 40%에 불과한 7천9백만달러만이, 95년에는 4억달러중 58%인
2억3천1백만달러만이 대출됐었다.

무역금융융자대상 수출실적의 인정범위와 관련, 단순송금방식 수출의 경우
20만달러로 금액을 제한토록한 규정을 고쳐 금액제한을 철폐하는 한편
국제팩토링방식의 수출실적도 융자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감사원은 특히 지난 90년 3월 11.5%로 결정된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은
외화예금 지급준비제도가 외화자금의 운용규모를 조절한다는 당초 취지를
상실했다고 보고 지급준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토록 재경원에 통보했다.

한국은행은 이 조치에 따라 이미 지급준비율을 11.5%에서 9%로 2.5%포인트
인하했으나 감사원은 인하폭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지급준비율의 추가 인하
조치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국민은행의 당산동지점과 동두천지점이 신용상 하자가
있는 수출환어음을 부당 매입, 모두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본 사실을 적발
하고 두 지점장을 문책토록 재정경제원에 통보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