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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소장 이근식)는 지방자치시대 출범 1주년을
맞아 19일 오후 "서울시의 재정여건과 재원확충 방안을 주제"로 제3차 연례
정책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지난 1년간 수도 서울시의 재정운용 현실을 토대로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제약하고 있는 각종 법령및 제도, 재정운용의 문제점
등이 검토됐으며 세입원의 불확실성 등 극도로 악화돼 있는 서울시의
재정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세입.세출구조의 개선등 재원확충방안도
제시됐다.

또 지방자치시대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선결과제인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권 확보방안도 서울시의 사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모색됐다.

배인명 서울시정개발원 책임연구원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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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재정여건 ]]]

서울시가 세계적 도시가 되는 것은 국제화와 지방화로 대변되는 시대적
상황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 일류국가를 건설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는 우리나라 전분야에 걸쳐 국가발전의 중심이 되어 왔으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속에서 21세기의 서울시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이 세계적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즉 견실한 공공서비스, 쾌적한 주거환경, 아름다운 도시, 공평한 기회보장,
적절한 관리자로서의 정부, 경쟁력, 접근가능성 등이다.

이와 같은 조건들에 있어 서울시에는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에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도로-교통 안전관리 환경 주택 복지 산업 경제 문화-교육 등의
부문에서 서울시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시도 미흡하나마 같은 부문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투자를 계획,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의 대부분은 비단 국가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역외
확산효과(spillover effect)가 크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중앙정부는 마땅히 서울시에 보조를 해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가 거의 중앙정부의 보조를 받지 못한채
스스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재정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서울시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고 국고
보조금도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차등적으로 보조받고 있다.

또한 각종 부담금 및 범칙금도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에 비형평적으로
배분되고 있고 국공립 교원봉급의 전액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등 각종
재정제도에서 중앙정부로 부터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불이익에 대한 중앙정부의 논거는 서울시의 재정력이 타 지방자치
단체보다 우수하다는 것이지만 그 근거가 미약하며 서울시가 안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기인한다.

예를 들어 지방교부세 산정에 있어 단지 일반회계만을 고려하고 특별회계
및 공기업 등은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 안고 있는
특별한 재정수요와 이로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비효율적이고 비형평적인 재원배분으로 인해 서울시는 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의 1인당 지방세는 전국 최고수준이지만 1인당 세출은 최고수준이
아니다.

특히 서울시의 주간 활동인구는 상주인구에 비해 월등히 많고 높은
인구밀도 땅값 등을 고려할 때 행정서비스의 단위비용은 타 광역시에
비해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서울이 안고 있는 또다른 재정적인 어려움은 높은 부채에 기인한다.

서울시의 부채는 현재 약 5조원에 이르고 있어 1인당 부채는 타 지방자치
단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세계 일류국가가 되기 위하여 서울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과, 현재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이 결코 우수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하여 재인식해야 하며, 이러한 재인식하에 서울시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인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