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장의 노사협상이 연대파업 예정일인 20일 오전 극적으로 타결됨
으로써 노.정 정면충돌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된 것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우리는 서울지하철 부산교통공단 한국통신 전국지역의료보험조합 등
대폭적인 공공부문의 노사가 불법적 연대파업 강행과 공권력 투입이
맞부딪치는 불행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보여준 협상정신을
높이 평가한다.

동시에 아직 완전타결을 보지 못한 여타 공공부문의 노사협상과 확대일로에
있는 민간사업장의 노사분규도 하루속히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타결되길
기대한다.

파업시한을 전후한 벼랑끝 협상에서 공공노조측이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이나 사용자측이 해고자복직 문제등에 대한 강경입장을 누그러뜨린 것은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한 현명한 처사라고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가 공공노조의 불법파업에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엄중히
다스리겠다고 거듭 천명한 것도 노조의 행동반경을 좁히는데 적지아니
기여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올해 노동운동의 향방을 좌우하리라던 공공사업장의 노사협상이 타결됨
으로써 벼랑끝에 몰렸던 노사관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된 셈이다.

그렇다고 올해의 노사관계를 낙관하는 것은 금물이다.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관련업계가 파업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것을 비롯 전국의 민간사업장 곳곳에서 분규가
발생, "노동대란"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협력업체인 만도기계의 파업으로 부품조달을 받지못해
20일 하오부터 가동을 전면중단한 사태는 민간사업장의 일이라고 하여 그냥
보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이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총체적 위기일 뿐만 아니라 모두가 마음을
다잡아먹지 않으면 선진국 문턱에서 굴러떨어질 위험이 크다고 하겠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많은 사업장의 노조가 석연치않은 명분으로 극한투쟁을
벌인다는 것은 아무래도 국민의 지지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노동계가 단위사업장으로서는 해결하기 힘든 정치.사회적 문제들을
협상조건으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작업을 지켜보는
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순서라고 생각한다.

정부로서도 21세기 선진형 노사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목표에 걸맞게 개혁
추진과정에서 근로자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건대 민간기업 노사도 이번 공공부문 노사처럼 끝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과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타협자세를
가져주길 당부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올해 민간기업 노사협상도 그렇게 우려할 일만은 아닐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