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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학회는 21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96년도 무역인대상 시상식과 정례 학술발표대회를 갖는다.

"21세기 신국제통상질서하에서의 한국무역의 대응"이라는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발표대회에서는 심승진 경북대교수가 ''체제 변화와
관리무역''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주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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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들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전후 세계경제를 이끌어온 선진국
등 국제경제 주도국의 리더쉽이 약화되고 있다.

국제경제체제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산업기술도 성장.성숙의 단계를 지나
발전의 정체기로 접어들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기술혁신국(선진국)의 기술 프런티어쉽도 힘을 잃어가고
있으며 그에 따른 후발국들과의 기술격차 축소로 "구조적 리더쉽"이
약화됐다.

한편 제반기술의 산물이 거래되는 시장은 점차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고
경쟁이 격화되면서 통상마찰도 심화됐다.

자유시장 질서는 점차 붕괴되는 추세이며 "기업가적 리더쉽"의 조건도
변화했다.

"지적 리더쉽"의 원천도 여러나라와 국제기구로 다양화됐다.

국제경제가 이처럼 기존의 체제로 운영되기 어려워지게 되면서 "체제피로
현상"이 생겨났다.

국제경제체제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기존 체제의 주도국 스스로가 자유무역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력의
상대적 저하를 경험하면서 자유무역 정신에 입각한 국제경제의 운영이 점차
설땅을 잃고 있다.

"룰에 의한 관리"라는 국제무역질서의 새로운 방식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특히 국제경제에 있어서 주요거점의 이동 주도산업부문의 변화 각국간
상호의존의 심화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각국 및 국가군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기도 했다.

이와함께 후발국들의 추격 및 추월이 괄목할 만한 특정 사업부문(예를들어
섬유산업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는 "룰에 의한 관리"조차도 어렵게
됐다.

이제는 생산활동의 전단계인 각국 국내의 제반 경제여건을 룰에 의해
관리할 필요성까지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무역체제의 유지및 강화를 모토로하는 WTO체제가
출범했다.

이 체제 아래서 서비스무역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 등 새로운 무역관련
룰이 선진국들의 주도하에 만들어지고 있다.

나아가서 환경(GR) 노동조건(BR) 경쟁정책(CR) 부패문제(ER) 등과 관련한
국제무역의 새로운 이슈들이 역시 선진국들에 의해 제기됐다.

선진국들은 합의된 룰을 만들어내기 위해 개도국들과의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국간 쌍무적 또는 다자적인 합의에 의해 국제간 교역의 흐름뿐 아니라
교역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각국 국내 경제여건까지도 관리되는" 이른바
관리무역이 보편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관리무역은 점차 수입의 관리(수출자율규제 VER)에서 수출의 관리
(수입자율확대 VIE)로, 다시 무역의 여건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자율적인 조치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무역마찰의
발생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국제경제체제 만들기"의 과정에서 국가간 마찰의 여지를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관리와 역관리의 밸런스라는 새로운 발상이 요구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