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 전환사채' 허용 추진 .. 발행규모/대상은 엄격 제한

정부는 기업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사모 전환사채"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0일 재정경제원및 행정쇄신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적자를 내 공모가
어려운 기업등이 자금을 원활히 확보할수 있도록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사모전환사채는 기업이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금사정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그러나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 따르게될 부작용
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행규모및 발행대상등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자 상장기업은 이제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차입이 불가능한데다
사모전환사채 발행마저 원천적으로 제한돼 자금이 필요할때 이자가 높은
사채를 얻어 써야 했다.

행쇄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사모 전환사채는 재산을 변칙적으로
빼돌리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제한해 왔으나 금융실명제이후 이런 문제점
이 해소됐다"며 "특히 대중을 상대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발행회사의 부도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