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수입농산물검사.검역협의가 양국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사실상
결렬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패널설치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졌다.

21일 외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미국은 지난 20일 제네바에서 수입농산물
검사제도와 관련, WTO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가졌으나 미국측이 검
사.검역절차개선요구를 되풀이함에 따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국내농산물과는 달리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전량 식품위생검사를 하는 이유를 따지는 한편 부패된 과일을 보세구역내에
서 사전 선별한 후에야 통관시키는 현행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지난해 5월이후 추진해온 검사.검역제도개선내용을 설
명하고 WTO검사.검역(SPS)협정이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연말까지 개선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측은 미국 등의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거나 실정에 맞지 않
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양측간에 이처럼 현격한 의견차가 다시 노출됨에 따라 패널설치방안
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외무부당국자는 "미국이 이번 협의결과를 검토한 후 양자적인 해결을 계속
모색할지, 아니면 WTO패널절차를 추진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며 "우리
는 패널설치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다음달 24일까지 양측이 해결방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서용현주제네바대표부참사관, 미국측에서 앤드류
쇼여 제네바주재무역대표부 법률고문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