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실채권 출자 전환...산업은행 보고서

은행과 기업간 관계를 보다 긴밀히 유지, 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한
한 방안으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
됐다.

산업은행은 18일 "은행.기업간 관계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란 연구자
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양자의 관계긴밀도가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계량적으로 파악한 결과 긴밀도가 높을수록 기업경영성과가 양호한 것으
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은은 부실화된 기업에 대해 은행이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일정지분을 획득
할 경우 은행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회생을 위한 조치를 취할 유인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이 회생할 경우 은행은 지분참여로 인한 자본이득과 함께 이미 형
성된 관계투자의 바탕위에서 각종 수수료가 발생하는 금융거래관계를 지속해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산은은 설명했다.

산은은 부실화되지 않은 기업이 경영권의 안정이나 금융비용의 절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채무의 출자전환을 신청해와 은행이 이를 수용할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은행이 대출이나 출자관련을 맺고있는 기업에 사외이사로서 참여한다면
단순한 외부출신의 사외이사에 비해 보다 구속력있는 감시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봤다.

이와함께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자본참여를 적극화,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
업의 금융비용부담을 덜어주고 단기적인 수익성에 지나치게 구속됨이 없이
장기투자를 수행토록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