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비자가격을 지나치게 비싸게 받는 양곡상들은 국세청에 통보돼 세무
조사를 받게 된다.

22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쌀의 공매제도 개선으로 최근 산지 출하가격
및 도매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도 소비자가격은 산지 및 도매가격
인하분 만큼 하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비자가격 인하를 위해
재경원과 농림수산부, 농산물검사소, 농협이 합동으로 행정지도를 실시중
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지도 과정에서 판매마진이 80kg 들이 가마당 1만5천원 이상인
업체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쌀 공매가격은 지난 14일부터 도입된 공매상한가제도로 가마당 6천원이상
하락했으며 공매업체의 산지출하가격은 5천-7천원, 도매가격은 5천원 정도가
하락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산지 및 도매가격 하락에도 불구,소비자가격은 일부 지역
에서만 하락현상이 나타났을 뿐이어서 소매상들이 인하분 만큼의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 과다한 마진을 취하는 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현재 쌀의 소비자가격은 가마당 15만3천4백20원으로 조사됐으며
양곡상이 밀집해 있는 서울 청량리에서는 최근 가마당 소비자가격이 4천원
정도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3일자).